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용도에 그치지 않고,
은행 업무, 공공기관 민원,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 속에서 신분증 역할을 대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는 9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제한됩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단순히 발급 당시 기재 내용 일치 여부뿐만 아니라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달리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갱신 신청 절차와 준비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은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후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에서 해당하는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선택합니다.
이때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며, JPG 파일 형식으로 250kb 이내여야 합니다.
둘째, 실명 인증과 본인 인증 절차가 이어집니다.
카카오페이 인증, 공동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아이핀 인증 등 다양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셋째,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자기 신고서 작성과 건강검진 자료 조회 절차가 추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자료를 불러와 판정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넷째, 사진 등록이 끝나면 면허증 수령지와 날짜를 선택합니다.
일반 카드형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IC칩이 탑재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영문 병기 면허증까지
선택 가능해 편의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결제를 마치면 신청이 완료되며,
지정한 날짜에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새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제2종 면허증의 경우 대리 수령도 가능하지만,
제1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 (1종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료 별도 |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질병신체검사서 확인 가능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 면허증 상 신분 확인 불가능 시 기타 신분증 필요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 -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 이용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없음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시 안과 의사의 진단 필요 |
| 추가 안내 | - 단안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 안내 (세부기준 콜센터 1577-1120 문의)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시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는 병·의원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 확인 후 방문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 비용 및 진단서 발급비용 상이 |
|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 | - 인터넷 접수 가능 - 대리 접수 가능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
※ 운전면허증 갱신 (70세 미만 2종)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규격 3.5cm × 4.5cm) - 면허증 상 신분 확인 불가능 시 기타 신분증 필요 |
|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 | - 인터넷 접수 가능 - 대리 접수 가능 (대리: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필요) ※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
2.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의 장점
과거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면,
단 5분 만에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현장 방문 접수의 경우 대기 인원이 많으면 1시간 이상 지체될 수 있으며,
특히 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에는 3~4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신청은 사진 파일만 준비되어 있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신청 후 선택한 날짜에 맞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최종 수령만 하면 됩니다.
3. 왜 운전면허증 갱신 해야 하는가?
그동안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분 확인 절차에서는 별도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경찰청의 진위확인 시스템이 단순히 발급 당시의 정보와 기재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사용이 제한되는 점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안상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갱신기간 경과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바로 확인하고,
경과 사실이 드러나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가해집니다.
다만 이는 운전면허 자체의 효력 취소가 아니라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범위에
한정된 제약이라는 점을 경찰청은 강조했습니다.
4. 운전면허 갱신 지연 시 불이익과 과태료
운전면허증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와 갱신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면 단순히 신분증 사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증의 경우 갱신 기간을 넘기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2종 운전면허증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장기간 미갱신 상태로 방치하면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청이 문자 메시지나 우편 안내를 통해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에게 알림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 기간을 놓치면 불필요한 과태료와 행정적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마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5. 온라인 신청 후 유의사항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한 번 접수하면 환불이나 수령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수령할 장소와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새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 은행 업무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모바일 ic 운전면허증과 병행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IC칩 기반으로 위·변조가 어려워 금융거래나 공공기관 업무에서
안전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실물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유효기간 경과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실물 면허증 갱신과 동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물 갱신과 모바일 등록을 함께 진행하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은 단순히 제도 변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금융기관 업무, 공공기관 방문, 각종 계약 체결 시 불편을 피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갱신을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은 단 5분 만에 신청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