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 의무복무 군인 등
다양한 국민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신청·지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래는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대표적인 궁금증 10가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신생아와 사망자일 경우에는?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잔액은 환수됩니다.
단, 세대주가 사망했더라도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기존 카드로 받은 쿠폰을 지류형 상품권 등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할까?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 직계 가족 등이 주민센터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나?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신청 시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은 우편 신청을 통해 소속 부대로 전달됩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원본 대신 사진 제출, 현역복무확인서(사진 제출 가능)를 통한
간소화된 절차로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4. 요양병원/ 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형제·자매도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 없이도 신분증, 관계증명서, 입소 사실 증명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5.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할까?
6월 18일 이후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신청 지역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상품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인천 강화군 등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5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차액 2만 원 지급도 가능합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1인당 40만 원
- 차상위계층(자활, 장애수당 등): 1인당 30만 원
-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6월 18일 기준 자격이 없었더라도,
이의신청 기간(7.21~9.12) 중 자격이 새롭게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 지급 가능합니다.
7.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동일 주소지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지만,
세대주 부재, 별거, 사망 등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설 보호 중인 아동은 시설장 대리 신청 또는 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8.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쓸 수 있을까?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전면 사용 불가
⭕ 대형마트 내 임대 소상공인 매장(꽃집, 약국 등): 사용 가능
❌ 기업형 슈퍼마켓(직영·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
⭕ 프랜차이즈 편의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사용 가능
편의점 직영점은 본사 직영으로 지역 제한이 어려워 사용 불가하며,
가맹점은 자영업 운영 매장이므로 조건부 사용 가능합니다.
9. 키오스크나 배달앱 결제도 가능한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시스템은 결제대행사(PG사) 연동 문제로 인해 대부분 사용이 제한됩니다.
배달앱도 원칙적으로는 사용 불가이나,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한 직접 대면 결제라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버스 지하철 택시는 사용할 수 있을까?
❌ 버스·지하철: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 불가
⭕ 개인택시: 차고지가 해당 사용지역인 경우 사용 가능
⭕ 법인택시: 소재지가 사용지역이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
11.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준일 이후 출생·이사·수급자격 변경 등으로 누락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출생신고서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쿠폰이 새로 지급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의신청과 사용처 확인은 꼼꼼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입니다.
대상이 불확실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중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행안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각 카드사별로 신청 방법과 사용 가능 매장은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