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기간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가 2025년 2월부터 휴가 일수와 정부의 급여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지원 제도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일정 기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다음과 같이 제도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유급이지만,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요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1,607,650원이고, 하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리고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즉,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 사실과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고지 후 사용합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사업장은 고용센터(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 제출합니다.

※ 급여 신청 전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요청해야 함을 잊지마세요.

③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끝난 이후,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전 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대위신청(대리신청) 도 가능합니다.

④ 급여 지급
고용센터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근로자가 기재한 계좌로 평일 기준 약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기한 준수 필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만 정부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전체 사용 필수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만 사용한 뒤 120일이 초과되면 남은 일수는 소멸됩니다.
휴가 중 퇴사 시 처리
퇴직 전 사용한 일수만큼에 한해 급여가 지급되며, 퇴직일 이후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업장은 관련 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 등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속 사업장의 해당 여부는 고용24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정부의 급여 지원 제도는, 단지 휴식을 위한 제도를 넘어 출산 가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가 사용 시기와 급여 신청 기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며, 회사 측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세부 요건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출산 후 가족과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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