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거나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공적 제도 가입으로 생기는 비용이 꽤 부담될 수 있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두루누리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되고, 조건만 맞으면 매달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실질적인 예시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두루누리 제도란?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원 대상은 ?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70만 원 미만
그리고 2021년부터는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돼요.
신규가입자란?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헝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예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해당 제도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해줘요.
근로자 :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실제 계산 예시 월급 230만 원을 받는 신규 직원 기준]
사업주 지원
고용부담 : 약 5,290원 → 지원금 21,160원
연금부담 : 약 20,700원 → 지원금 82,800원
→ 매월 총 103,960원 지원
근로자 지원
고용부담 : 약 4,140원 → 지원금 16,560원
연금부담 : 약 20,700원 → 지원금 82,800원
→ 매월 총 99,360원 지원
단, 월급이 230만 원 이상~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지원 기간은?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36개월(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과거에 일부 지원을 받았다면, 남은 개월만큼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0년에 12개월간 혜택을 받았다면 → 이후 최대 24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해요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헝 정보연계센터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신규 사업장: 성립신고 시 체크
기존 가입 사업장: 두루누리 신청 메뉴로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서류 준비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 기준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 근로자 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직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10명 미만이었다면 가능합니다.
올해 새로 설립된 경우는 설립 이후 3개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아무리 위 조건을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제외입니다.
단, 본인 기준이며, 가족이나 배우자 명의는 포함되지 않아요.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원이 확정되면,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 중 지원금이 자동으로 빠진 채로 고지돼요.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
해당 월에 금액이 부과되지 않으면, 그 달은 지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A)
Q. 과거에 혜택을 받은 적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총 지원기간이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Q.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신청 이전에 납부한 금액은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아요. 반드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세요!
Q.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17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헝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르니 자세한건 관련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단순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와 사업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했거나, 기존 직원이 조건에 맞는다면 꼭 활용해보세요. 한 달 몇만 원의 절감이 모이면, 1년이면 수백만 원이 될 수 있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