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많은 운전자에게 혜택을 줬던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는
2020년 7월 1일 종료되며 아쉽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내수 경기 둔화와 맞물려 2023년 국내 신차 판매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시장도 침체된 분위기였죠.
이에 정부는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와 노후차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감면 제도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신차 구매 시 최대 143만 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차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회입니다.
지원대상
이번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제도의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노후자동차 요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보유 중인 중고자동차는 제외
즉,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자동차 중 위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만이
해당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됩니다.
중고차 상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대상이 아니며,
오직 실제 운행 및 보유 기록이 있는 차량만 해당합니다.
노후자동차 말소 조건
노후자동차 말소 조건은 신차 등록 전후 2개월 이내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혜택이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노후자동차의 말소 등록입니다.
◆ 말소 등록 기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해야 합니다.
신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신차를 등록했다면, 2025년 2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노후차량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차 등록 기간
2025년 3월 14일 ~ 6월 30일
이 제도의 신차 등록 가능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기간 내에 신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신차 등록 기간
2025년 3월 14일 ~ 2025년 6월 30일
이 기간 내에 등록된 차량만이 감면 대상이며,
등록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절차: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노후자동차 교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차량을 구입한 자동차 영업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법인에 따라 다름)
이 서류들은 반드시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영업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쳐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노후자동차 감면신청서는 홈텍스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자동차 영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지원 혜택: 최대 143만 원 까지 세금 감면
이번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담 중 하나가 바로 개별소비세 등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어떤 세금이 감면되나요?
우선 가장 핵심적인 감면 항목은 개별소비세입니다.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해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상한선은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감면 가능한 총액은 약 143만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차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로 이어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큰 체감 혜택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재인 만큼, 감면되는 세금 규모도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대형 세단이나 SUV, RV 차량 구매자일수록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모델을 고려 중인 운전자에게도
이 제도는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감면 조건을 놓치면 되레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분명한 조건이 수반되는 세제 특례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받았던 감면 혜택이 모두 추징되거나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차 등록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이내에 기존 노후차를
반드시 말소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기존에 감면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에 더해 10%의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을 실수하거나 말소 절차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신차 등록 일정과 노후차 말소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한 대의 노후차를 근거로 두 대 이상의 신차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노후차를 말소한 뒤 B, C 두 대의 신차를 각각 감면 혜택으로 등록했다면,
이는 제도 위반으로 간주되며, 감면된 세금은 물론이고 무려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두 배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세금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제도 활용 포인트 2025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이번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제도는,
단순한 홍보성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신차를 고려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차량 구입비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만,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노후차 말소를 완료하고,
1대당 1건의 감면만 적용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도는 혜택이 클수록 조건도 분명해지는 법이므로, 정확한 일정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143만 원의 실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노후차에서 최신 모델로의 전환까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도 줄이고, 운전의 만족도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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